#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병이 수술실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자가 투여하다 적발되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병을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진단하였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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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병이 수술실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자가 투여하다 적발되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병을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진단하였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 면허의 취소 **✔ 정답**
2. 3개월의 의료업 정지
3. 자격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4. 교육 이수 명령 후 면허 유지
5.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정답: 1**

## 해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이는 재량이 아닌 필수적 취소 사유이다. 정신질환자 결격에는 전문의 적합 판정 예외가 있지만 중독자에는 그런 예외가 없다. 이와 별도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마약류취급자 처분이 따를 수 있다. (의료법 제8조 제2호, 제65조 제1항 제1호)

## 심화 해설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의사의 처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법 제8조에 따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이는 재량이 아닌 필수 취소 사유입니다. 정신질환자 결격에는 전문의 적합 판정 예외가 있지만 중독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료인 면허의 취소입니다.

중독자는 결격사유이므로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합니다.

오답 분석

5번.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1년 범위의 자격정지는 결격사유에 대한 처분이 아닙니다.

2번. 3개월의 의료업 정지

3개월 의료업 정지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입니다.

3번. 자격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과징금은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도이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나 결격사유에 따른 면허 취소를 갈음하지 않습니다.

4번. 교육 이수 명령 후 면허 유지

교육 이수 명령 후 면허를 유지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가 필수적으로 취소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프로포폴 자가 투여 의사중독 진단 후 처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수술실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자가 투여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진단했습니다.

주의면허 처분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핵심 개념

- **결격사유** — 의료인이 될 수 없거나 면허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 약물에 의존하게 된 상태로 의료인 결격사유입니다.
- **필수적 취소** — 행정청의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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