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산모가 진통이 급격히 진행되어 병원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출산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이 출산에 대해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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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산모가 진통이 급격히 진행되어 병원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출산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이 출산에 대해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 보기

1. 요양급여
2.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3. 부가급여
4. 요양비 **✔ 정답**
5.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정답: 4**

## 해설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현물로 받는 급여라 이 상황과 다르다.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급여이다. 준요양기관은 위임이 있으면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심화 해설

자택 출산과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법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현물로 받는 급여라 이 상황과 다릅니다.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요양비입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밖 요양과 요양기관 외 장소의 출산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요양비입니다. 요양기관 외 장소의 출산은 요양비로 현금 지급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현물로 받는 급여입니다.

3번.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 등 추가 지급 급여입니다.

2번.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는 출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5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본인부담이 일정액을 넘을 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핵심 정리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의 출산은 요양급여 상당액을 요양비로 지급받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자택 출산한 산모급여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산모가 급격한 진통으로 자택에서 출산했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여 어떤 보험급여가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의자택 출산의 지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현금 지급 급여** — 요양기관 외에서 요양받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요양급여** — 요양기관에서 현물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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