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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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도지사, 4년마다
2. 보건복지부장관, 4년마다
3. 질병관리청장, 5년마다
4.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 **✔ 정답**
5. 시장·군수·구청장, 4년마다

**정답: 4**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인력·재원 조달, 기금 운용, 건강취약 계층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 4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다. 두 계획의 주기를 바꾸는 함정에 주의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 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종합계획에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인력·재원 조달, 기금 운용, 건강취약 계층 지원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4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므로 두 주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입니다.

종합계획은 5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입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시·도지사, 4년마다

시·도지사와 4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입니다.

2번. 보건복지부장관, 4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맞지만 주기가 4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3번. 질병관리청장, 5년마다

질병관리청장이 수립 주체가 아닙니다.

5번. 시장·군수·구청장, 4년마다

시장·군수·구청장과 4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입니다.

핵심 정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중장기 건강증진 정책계획 주체와 주기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 목표와 주요 추진과제를 담은 종합계획을 준비하며 법정 수립 주체와 주기를 확인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단계도 함께 점검합니다.

주의지역 계획과 주기가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건강취약 계층** — 건강 문제 위험이 큰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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