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병원 중환자실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판단하려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상 판단 주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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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종합병원 중환자실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판단하려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상 판단 주체로 옳은 것은?

## 보기

1. 담당의사 1명 단독
2.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
3. 의료기관의 장과 담당의사
4. 해당 분야 전문의 2명
5.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 **✔ 정답**

**정답: 5**

## 해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를 해당 분야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말기환자 진단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한다. 다만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이행 거부 시 담당의사 교체 심의 등을 맡는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2호, 제16조)

## 심화 해설

임종과정 판단 주체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를 해당 분야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말기환자 진단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합니다. 다만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입니다.

임종과정 판단은 의사 2명이 함께 합니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담당의사 1명 단독

담당의사 단독 판단은 원칙적으로 부족합니다.

2번.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

윤리위원회는 판단 주체가 아니며 이행 거부 시 교체 심의 등을 맡습니다.

3번. 의료기관의 장과 담당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판단 주체가 아닙니다.

4번. 해당 분야 전문의 2명

전문의 2명이 아니라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입니다.

핵심 정리

임종과정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중환자실 임종과정 판단판단 주체
중환자실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 이행 전에 환자가 임종과정인지 판단하려 합니다.

의료진은 임종과정 판단에 참여해야 하는 구성을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주의판단에 참여해야 하는 의료진은 법에서 정합니다.

## 핵심 개념

- **임종과정** — 회복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 **담당의사** — 환자의 진료를 맡은 의사입니다.
- **해당 분야 전문의** — 환자 질환과 관련된 전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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