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추가 부담이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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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추가 부담이 있는 경우는?

## 보기

1. 응급환자
2. 의료급여환자
3. 암환자
4. 요양급여 의뢰서 없이 방문 **✔ 정답**
5. 장애인

**정답: 4**

## 해설

예외(응급환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되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 심화 해설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어서 경증 환자의 이용을 줄이기 위해 요양급여의뢰서를 받아 방문하도록 합니다. 응급환자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가입자가 요양급여의뢰서(또는 이를 대신하는 요건을 갖춘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되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요양급여 의뢰서 없이 방문입니다.

의뢰서 없이 방문하는 것이 전액 본인부담의 대표 사례입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환자

응급환자는 예외로 의뢰서 없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의료급여환자

의료급여환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규정과 다른 제도로 관리됩니다.

3번. 암환자

암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서 제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항에서 추가 부담의 직접 원인은 의뢰서 없이 방문한 것입니다.

5번.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이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만 장애인의 모든 진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추가 부담의 사유는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응급환자 등 예외가 아닌 가입자가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뢰서 없이 대학병원 방문본인 부담
환자가 감기 증상으로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찾았습니다.

접수 직원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주의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요양급여의뢰서** — 다른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의뢰할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 중심의 고난도 진료를 하는 병원입니다.
- **본인부담** —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내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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