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이 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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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의원이 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절차는?

## 보기

1. 공단에 신청
2. 심평원에 신청
3. 당연지정 **✔ 정답**
4.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5. 시·도지사 허가

**정답: 3**

## 해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당연히 요양기관으로 지정된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지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 절차 없이 당연히 요양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이를 당연지정이라고 합니다. 공단·심평원·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에게 따로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당연지정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당연지정, 일부 기관은 별도 지정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당연지정으로 요양기관이 됩니다.

오답 분석

1번. 공단에 신청

공단에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2번. 심평원에 신청

심평원에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5번. 시·도지사 허가

시·도지사의 허가는 요양기관 지정과 관계없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당연지정으로 요양기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개원한 의원의 건강보험 청구요양기관 지정
새로 개원한 의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하려고 지정 절차를 묻습니다.

원장은 건강보험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이 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건강보험 진료 시작 전 필요한 절차를 점검합니다.

## 핵심 개념

- **요양기관** —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요양급여** — 건강보험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진찰·치료 등의 급여입니다.
- **지정 신청** — 별도로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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