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道) 관할 시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갑은 보관하던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이 변질된 것을 알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사고 마약류 발생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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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도(道) 관할 시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갑은 보관하던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이 변질된 것을 알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사고 마약류 발생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 보기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 도지사 **✔ 정답**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
5. 질병관리청장

**정답: 2**

## 해설

마약류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변질·부패·파손 등 사고가 생기면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병원의 개설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므로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심화 해설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마약류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변질·부패·파손 등 사고가 생기면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를 받은 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병원의 개설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므로 도 관할 지역에서는 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도지사입니다.

보고 상대방은 해당 기관의 개설 허가를 한 관청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신고관청에 보고하며, 이 사례의 병원은 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정 보고 상대방이 아닙니다.

5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보고 상대방이 아닙니다.

3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보고 상대방이 아닙니다.

4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보고 상대방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사고 마약류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신고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며, 이 사례의 병원은 개설허가관청인 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변질된 향정신성의약품 발견사고 보고
병원 의사 갑은 보관하던 졸피뎀이 변질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갑은 개설 허가를 한 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주의사고는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 핵심 개념

- **사고 마약류** — 변질·부패·파손 등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마약류입니다.
- **개설허가권자** —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한 행정청입니다.
- **졸피뎀** — 수면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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