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명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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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4명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조치는?

## 보기

1. 마약류관리자를 두되 의사가 겸임할 수 있다
2. 마약류관리자를 두되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마약류관리자를 두되 약사 면허가 없어도 된다
4.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 정답**
5.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정답: 4**

## 해설

마약류관리자는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두어야 하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마약류관리자의 설치

마약류관리자는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에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취급 종류가 향정신성의약품뿐이면 예외라는 단서를 기억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오답 분석

1번. 마약류관리자를 두되 의사가 겸임할 수 있다

의사 겸임 여부를 논하기 전에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2번. 마약류관리자를 두되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는 이 상황의 조치가 아닙니다.

3번. 마약류관리자를 두되 약사 면허가 없어도 된다

선임이 불필요하므로 면허 요건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5번.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것은 단서에 어긋납니다.

핵심 정리

4명 이상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두지만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면 두지 않아도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향정신성의약품만 쓰는 병원관리자 선임 예외
의사 4명이 근무하는 병원이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단서 조항의 예외를 놓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마약류관리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 마약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 중추신경에 작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물입니다.
- **단서 조항** — 원칙의 예외를 정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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