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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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 보기

1. 어린이집
2.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사무용 건축물 **✔ 정답**
3. 국회 청사
4. 지방의회 청사
5. 보건소

**정답: 2**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회·지방자치단체 청사, 보건소, 어린이집 등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사무용 건축물은 이 의무 대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시설 전체 금연구역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회·지방자치단체 청사, 보건소, 어린이집 등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사무용 건축물은 면적 기준에 미달해 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사무용 건축물입니다.

사무용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입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사무용 건축물은 시설 전체 금연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5번. 보건소

보건소도 시설 전체 금연구역입니다.

3번. 국회 청사

국회 청사도 시설 전체 금연구역입니다.

4번. 지방의회 청사

지방의회 청사도 시설 전체 금연구역입니다.

핵심 정리

국회·지방자치단체 청사·보건소·어린이집과 1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은 전체 금연구역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규모 사무실 금연 문의금연구역 면적 기준
연면적 500제곱미터 사무용 건물 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담당자는 면적 기준을 확인하고 의무 대상 여부를 안내합니다.

주의면적 기준을 놓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연면적** —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 **시설 전체 금연구역** — 건물 안 전체를 흡연 금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 **관리자** — 시설을 소유·점유·관리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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