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시는 축제가 반복되는 광장에서 음주폐해를 줄이려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맞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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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A시는 축제가 반복되는 광장에서 음주폐해를 줄이려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맞는 조치는?

## 보기

1. 보건소장이 고시하면 조례 없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2.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정답**
3. 지정 후 안내표지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금주구역은 보건복지부장관만 지정할 수 있다
5. 금주구역 지정 전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정답: 2**

##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권자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심화 해설

금주구역의 지정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정권자는 금주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민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조례라는 근거와 안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한다입니다.

금연구역과 같이 조례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합니다. 금주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소장이 고시하면 조례 없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소장의 고시만으로는 조례 없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3번. 지정 후 안내표지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내표지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4번. 금주구역은 보건복지부장관만 지정할 수 있다

금주구역 지정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금주구역 지정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5번. 금주구역 지정 전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주민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금주구역은 조례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축제 광장의 음주 폐해금주구역 조치
A시는 축제가 반복되는 광장에서 음주 소란을 줄이려 합니다.

시는 금주구역 지정 방법과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주의안내 없는 과태료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금주구역** — 음주를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지정 장소입니다.
- **안내표지** —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 **음주폐해** — 지나친 음주로 생기는 사회적·건강상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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