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제9조제4항)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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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제9조제4항)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금연지도원
3.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4. 보건소장
5. 시·도지사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제9조제7항)은 그 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 심화 해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권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그 구역을 지정한 자치단체장이 부과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고 금연지도원은 단속과 계도를 돕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과권자가 아닙니다.

2번. 금연지도원

금연지도원은 계도와 안내를 하는 사람이며 부과권자가 아닙니다.

4번.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법정 부과권자가 아닙니다.

5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달리 이 경우 부과권자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설 내 흡연 적발과태료 부과권자
금연지도원이 공중이용시설 안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적발했습니다.

행정기관은 적발 내용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의단속과 부과 권한은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금연지도원** — 금연구역 단속과 계도를 돕는 사람입니다.
- **과태료 부과권자** — 과태료를 정식으로 부과하는 행정청입니다.
- **공중이용시설**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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