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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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시장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장이 고시로 지정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3. 조례로 지정 **✔ 정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5.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시행 20260430)

## 심화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조례로 지정입니다.

주민 권리 제한은 법률 또는 조례처럼 의회가 정한 규범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시장이 고시로 지정

시장이 고시만으로 지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2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보건복지부령은 지방자치단체 지정의 근거가 아닙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요건이 아닙니다.

4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로 정합니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의 금연구역은 조례로 지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 공원 금연 추진지정 근거
시장이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고 근거를 확인합니다.

시는 지정 방식과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주의금연구역 지정의 근거는 법에서 정합니다.

## 핵심 개념

- **조례** — 지방의회가 의결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입니다.
- **금연구역 지정** — 흡연을 금지하는 장소를 정하는 행위입니다.
- **다수인 이용 장소** —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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