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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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 보기

1.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 정답**
2.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소
3. 보건지소를 3곳 이상 둔 보건소
4. 시·도지사의 별도 허가를 받은 보건소
5. 군 지역에 있는 보건소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라 보건소 중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군)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없다.

## 심화 해설

보건의료원 명칭의 요건

지역보건법 제12조는 보건소 가운데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군 지역이라는 지역 요건이나 응급의료기관 지정, 보건지소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원급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보건소를 일반 보건소와 구분하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입니다.

명칭 사용의 기준은 지역이 아니라 시설 요건입니다.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보건의료원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5번. 군 지역에 있는 보건소

군 지역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명칭의 요건이 아닙니다.

3번. 보건지소를 3곳 이상 둔 보건소

보건지소를 몇 곳 두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4번. 시·도지사의 별도 허가를 받은 보건소

시·도지사의 별도 허가가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보건의료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역이나 지소 수는 기준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상을 갖춘 보건소명칭 사용 요건
한 군 보건소가 입원 병상과 진료 시설을 갖추고 명칭 변경을 검토합니다.

담당자는 명칭 사용에 필요한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의명칭 사용 여부는 법정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원** —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쓰는 명칭입니다.
- **보건지소** — 보건소 관할 아래 읍·면 등에 두는 보건 기관입니다.
- **병원 요건** — 의료법이 정한 병원급 시설과 인력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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