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268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4.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5.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는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보건소의 업무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는 보건소가 아니라 시·도지사 등 인허가권자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입니다.

보건소는 공공 보건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보건소 업무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3번.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은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4번.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국민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은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2번.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지역주민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는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핵심 정리

보건소는 건강증진·감염병 관리·모자보건·진료와 질병관리를 수행하며 개설 허가는 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업무 구분보건소의 역할
구 보건소 직원이 업무 범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교육, 의료기관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업무 분장을 확인합니다.

주의보건소 업무와 다른 행정 업무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소** —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입니다.
- **모성·영유아 건강**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입니다.
- **인허가권자** — 의료기관 개설 등을 허가하는 행정청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4)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5)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면허 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6)
- [「의료법」상 의사 C가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그 광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최대 몇 년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7)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8)
- [의료법상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9)
- [의사 'K'가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과목을 내과·외과·정형외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내과만 진료하고 있다. 「의료법」상 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200)
- [「의료법」상 종합병원으로 개설하기 위한 최소 병상 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20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