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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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질병관리청장
3.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5. 시·도의회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시행 결과를 각각 평가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지역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시행 결과를 각각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계획의 평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평가는 한 단계 위 기관이 맡는다고 이해합니다. 시·도 계획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군·구 계획의 평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의 계획을 평가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2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평가 주체가 아닙니다.

4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계획의 평가 주체가 아닙니다.

5번. 시·도의회

시·도의회는 평가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시·도 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군·구 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도 계획 평가평가 주체
한 광역시의 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상급 기관이 시행 결과를 평가합니다.

주의평가 주체는 계획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시행 결과 평가** — 계획이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특별자치시·도** — 특별한 지위를 가진 광역자치단체입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 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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