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보건법」상 이를 제출받아 조정·지원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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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시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보건법」상 이를 제출받아 조정·지원하는 기관은?

## 보기

1. 시·도지사 **✔ 정답**
2. 보건복지부장관
3. 질병관리청장
4. 시·도의회
5. 보건소장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한 계획을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조정을 권고한다.

## 심화 해설

계획의 조정·지원 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한 계획을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조정을 권고합니다. 시·도지사는 기초단체의 계획을 받아 지역 간 균형을 맞추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도지사입니다.

제출은 상급 광역단체장에게 하고, 조정·지원도 그가 합니다. 시·군·구 계획은 시·도지사가 제출받아 조정을 권고합니다.

오답 분석

2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계획의 평가 등을 맡으며 시·군·구 계획의 제출 상대가 아닙니다.

3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제출 상대가 아닙니다.

4번. 시·도의회

시·도의회는 제출 상대가 아닙니다.

5번.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제출 상대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시·군·구 계획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가 조정을 권고하고 지원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 계획의 제출제출과 조정
시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를 확인합니다.

시의회 보고 이후 제출과 필요 시 조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제출 상대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조정 권고** — 계획 내용을 바로잡도록 권하는 행위입니다.
- **광역자치단체장** —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의 장입니다.
- **지역 간 균형** — 여러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을 맞추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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