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265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2. 시·도지사
3. 보건복지부장관
4. 보건소장
5. 질병관리청장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여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도의 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 심화 해설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자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여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시·도의 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군·구 계획은 기초단체장, 시·도 계획은 광역단체장이 수립합니다. 시·군·구 계획의 수립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오답 분석

3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시·군·구 계획의 수립자가 아닙니다.

2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시·도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4번.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계획 수립자가 아닙니다.

5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계획 수립자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시·군·구 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의 보건의료계획수립자 확인
한 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점검합니다.

담당 부서는 계획 수립 이후의 보고·제출 절차를 점검합니다.

주의단계별로 수립자가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입니다.
- **기초단체장** —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군·구의 장입니다.
- **의회 보고** — 계획 수립 후 지방의회에 내용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4)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5)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면허 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6)
- [「의료법」상 의사 C가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그 광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최대 몇 년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7)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8)
- [의료법상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9)
- [의사 'K'가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과목을 내과·외과·정형외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내과만 진료하고 있다. 「의료법」상 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200)
- [「의료법」상 종합병원으로 개설하기 위한 최소 병상 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20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