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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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E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는?

## 보기

1. 1년마다 수립한다
2. 2년마다 수립한다
3. 4년마다 수립한다 **✔ 정답**
4. 3년마다 수립한다
5. 5년마다 수립한다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등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등을 포함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합니다. 또한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4년마다 수립한다입니다.

4년 단위 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으로 기억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합니다.

오답 분석

1번. 1년마다 수립한다

1년마다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기에 가깝습니다.

2번. 2년마다 수립한다

2년마다는 법정 주기가 아닙니다.

4번. 3년마다 수립한다

3년마다는 법정 주기가 아닙니다.

5번. 5년마다 수립한다

5년마다는 법정 주기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의 보건의료계획 수립계획 주기
E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려고 주기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장기 계획과 매년 세우는 시행계획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주의계획과 시행계획의 주기가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 **연차별 시행계획** — 계획을 매년 실행하기 위해 세우는 세부 계획입니다.
- **보건의료 수요 측정** — 지역에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파악하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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