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한 65세 남성 F씨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다. F씨가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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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한 65세 남성 F씨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다. F씨가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보기

1. 가족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
2. 임종과정 판단 후에는 담당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3. 등록기관의 장에게 의향서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답**
4. 담당의사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철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5.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3**

##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심화 해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철회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임종과정 판단 후에도 환자 본인의 의사가 우선하므로 가족이나 윤리위원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등록기관의 장에게 의향서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철회는 본인이 언제든지 등록기관에 요청합니다. 의향서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가족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

가족 과반의 동의는 철회의 요건이 아닙니다.

2번. 임종과정 판단 후에는 담당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담당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4번. 담당의사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철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담당의사가 철회 의사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5번.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철회의 요건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가 언제든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향서를 바꾸려는 환자철회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F씨가 임종과정 판단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F씨는 의향서 내용을 철회하려 하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주의임종과정 판단 후의 철회 방법이 쟁점입니다.

## 핵심 개념

- **의향서 철회** — 작성한 의향서의 효력을 거두는 행위입니다.
- **등록기관의 장** — 의향서 철회 요청을 받는 책임자입니다.
- **임종과정 판단** —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임종과정임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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