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A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다. 담당의사 김씨가 A의 평소 의사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확인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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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A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다. 담당의사 김씨가 A의 평소 의사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확인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족 1명의 서면 동의서
2. 직계가족 2명의 일치된 진술만으로 충분하다
3.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을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 **✔ 정답**
4. 2인 이상의 의사가 의학적으로 임종과정임을 판단
5. 환자의 평소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2인 이상의 의사에게 확인

**정답: 3**

##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19세 이상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면,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한 환자가족 2명 이상(해당 환자가족이 1명뿐이면 그 1명)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여 환자의 의사로 본다. 배치되는 다른 가족의 진술이나 법정 객관적 증거가 없어야 한다. 평소 의사를 알 수 없으면 제18조의 가족 전원 합의 절차를 따른다.

## 심화 해설

평소 의사의 가족 진술 확인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19세 이상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면,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한 환자가족 2명 이상(해당 환자가족이 1명뿐이면 그 1명)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여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 배치되는 다른 가족의 진술이나 법정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이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평소 의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8조의 가족 전원 합의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을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입니다.

가족 2명 이상(1명뿐이면 그 1명)의 일치된 진술과 담당의사·전문의의 확인이 짝입니다.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을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

오답 분석

1번. 가족 1명의 서면 동의서

가족 1명의 서면 동의서는 요건이 아닙니다.

2번. 직계가족 2명의 일치된 진술만으로 충분하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5번. 환자의 평소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2인 이상의 의사에게 확인

환자의 평소 의사를 의사에게 확인하는 방식은 법에 정해진 요건이 아닙니다.

4번. 2인 이상의 의사가 의학적으로 임종과정임을 판단

임종과정 판단은 별도의 절차이며 평소 의사의 확인 요건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평소 의사는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을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환자평소 의사의 확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향서와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환자의 평소 생각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의료진이 이를 확인합니다.

주의진술이 일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평소 의사** — 환자가 일관되게 표시해 온 연명의료에 대한 뜻입니다.
- **환자가족 진술** — 환자의 의사를 가족이 대신 전하는 말입니다.
- **해당 분야 전문의** — 환자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 확인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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