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장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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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장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 **✔ 정답**
2.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장
3. 의료기관윤리위원회
4. 보건복지부장관
5. 관할 보건소장

**정답: 1**

## 해설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말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 20251002)

## 심화 해설

이행 결과의 통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관리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말합니다. 통보를 통해 결정의 이행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입니다.

이행 결과는 관리기관에 통보한다고 기억합니다. 이행 결과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오답 분석

4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통보를 받는 법정 기관이 아닙니다.

2번.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장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장은 통보 상대방이 아닙니다.

3번.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이행 결과를 통보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5번.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이 통보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이행 후 결과 통보통보 상대방
병원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고 후속 절차를 정리합니다.

병원장은 이행 결과를 법에서 정한 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주의통보 상대방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관리기관** — 연명의료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 **이행 결과 통보** — 결정을 시행한 뒤 그 결과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연명의료 관련 윤리 문제를 다루는 의료기관 내 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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