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상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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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표본감시 대상 제4급감염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
2. 감염병 의심 환자가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경우 **✔ 정답**
3. 감염병 치료를 마친 환자가 외래 추적을 거부한 경우
4.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접종을 미룬 경우
5. 결핵 치료를 마친 환자가 흉부 재촬영을 미룬 경우

**정답: 2**

## 해설

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경우, 제1급부터 제3급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망 보고 대상은 제1~3급 감염병으로 한정되며 표본감시 대상 제4급은 제외된다. 접종 지연이나 치료 종결 후 추적 거부는 보고 사유가 아니다. 보고를 받은 기관장은 급에 따른 기한 안에 신고한다.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 심화 해설

의사의 기관장 보고 사유

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경우, 제1급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의심 환자는 감염병 관리상 확인이 필요하므로 보고 사유입니다. 사망 보고는 제1~3급에 한정되어 제4급은 제외되고, 접종 지연이나 추적 거부는 보고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감염병 의심 환자가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사망 보고는 제1~3급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감염병 의심자가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면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오답 분석

1번. 표본감시 대상 제4급감염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

표본감시 대상 제4급 감염병 사망은 보고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3번. 감염병 치료를 마친 환자가 외래 추적을 거부한 경우

치료를 마친 환자의 추적 거부는 보고 사유가 아닙니다.

4번.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접종을 미룬 경우

보호자가 접종을 미룬 것은 보고 사유가 아닙니다.

5번. 결핵 치료를 마친 환자가 흉부 재촬영을 미룬 경우

결핵 치료를 마친 환자가 재촬영을 미룬 것은 보고 사유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진단·검안·이상반응·1~3급 사망·검사 거부는 보고 사유이고 4급 사망과 접종 지연은 제외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사의 보고 의무보고 사유 구분
감염내과 의사가 같은 날 여러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감염병 의심 환자가 병원체 검사를 거부했고, 치료를 마친 환자가 외래 추적을 거부했으며,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접종을 미뤘습니다.

의사는 이 가운데 법에 따라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주의보고 사유는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병원체 검사** — 감염병 원인 병원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의사가 일하는 병원의 책임자입니다.
- **감염병환자등** — 감염병 환자와 의사환자 등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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