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의료기관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을 한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검진을 한 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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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한 의료기관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을 한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검진을 한 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5.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4**

##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시행 20200912)

## 심화 해설

검진 결과 감염인 확인 시 조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5항은 검진을 한 자가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합니다. 신고 상대방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서장이 아니라 보건소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신고는 보건소장에게, 정보는 익명으로 다룹니다. 검진으로 감염인이 확인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상대방이 아닙니다.

2번.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규정은 없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맞지 않습니다.

3번.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신고 상대방이 아닙니다.

5번.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검진 결과 감염인이 확인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검진 후 감염인 확인신고 의무
의료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에서 감염인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진자는 법정 신고 상대방과 정보 보호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감염인의 신원 정보는 비밀로 보호됩니다.

## 핵심 개념

- **검진 결과 신고** — 검진으로 감염인을 확인한 자가 하는 신고입니다.
- **익명 관리** — 신원을 알 수 없게 정보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 **보건복지부령** — 법의 세부 사항을 정한 보건복지부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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