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감염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취업하려고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이 감염인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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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한 감염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취업하려고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이 감염인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종사할 수 있다
2. 검진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종사할 수 있다
3. 해당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 정답**
4. 치료 권고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종사할 수 있다
5.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으면 종사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8조제1항은 감염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허가나 승인, 조건부 종사의 예외는 법에 없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8조 (시행 20200912)

## 심화 해설

감염인의 업소 종사 제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8조제1항은 감염인이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허가나 승인, 조건부 종사 같은 예외는 법에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종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해당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입니다.

예외가 없는 금지 규정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감염인은 정기검진 대상 업소에 종사할 수 없고 허가 예외도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종사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의 허가 규정이 없습니다.

2번. 검진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종사할 수 있다

검진 결과가 음성인 경우만 종사할 수 있다는 예외도 없습니다.

4번. 치료 권고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종사할 수 있다

치료 권고를 이행하는 조건부 종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으면 종사할 수 있다

보건소장의 승인으로 종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감염인은 정기검진 대상 업소에 종사할 수 없으며 허가·승인·조건부 예외는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업소 취업 문의종사 제한
한 감염인이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취업하려고 문의했습니다.

담당자는 관련 법령의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취업 가능 여부는 법령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정기검진 대상 업소** —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입니다.
- **종사 제한** — 특정 업소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제한입니다.
- **예외 규정** — 법에서 금지를 풀어 주는 별도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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