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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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감염인 진단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감염인 진단 시 질병관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감염인 진단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5.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

##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는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처리한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 상대방은 질병관리청장이 아닌 관할 보건소장이며, 신고 기한은 '즉시'가 아닌 '24시간 이내'이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시행 20200912)

## 심화 해설

감염인 진단 시 신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는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처리한 의사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상대방은 질병관리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보건소장이며 기한은 즉시가 아닌 24시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감염인 진단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신고 상대방은 보건소장, 기한은 24시간으로 짝지어 기억합니다. 감염인 진단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감염인 진단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상대방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며 기한도 즉시가 아닙니다.

3번. 감염인 진단 시 질병관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는 것은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2번.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망 시 신고도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보건소장에게 하며 기한은 7일이 아닙니다.

5번.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망 시 신고 상대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보건소장입니다.

핵심 정리

감염인 진단과 사망 모두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인 진단 직후 신고신고 상대방과 기한
의사가 HIV 감염인을 진단했고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의사는 환자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면서 신고 상대방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주의신고 상대방과 기한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감염인** — HIV에 감염된 사람입니다.
- **관할 보건소장** — 감염인 신고를 받는 지역 보건기관의 장입니다.
- **익명 관리** — 감염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정보를 다루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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