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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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로 옳은 것은?

## 보기

1. 검역소장이 임의로 지정하는 장소
2. 환자가 임의로 선택한 숙박시설
3. 감염병관리기관·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정답**
4. 국가 소유의 의료시설
5. 관할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시설

**정답: 3**

## 해설

검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은 검역소 격리시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격리소·요양소·진료소, 자가, 감염병전문병원, 국내 거주지가 없으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 심화 해설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시설

검역법 제16조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은 검역소의 격리시설이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격리소·요양소·진료소, 자가, 감염병전문병원 등에 격리합니다.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합니다. 격리 장소는 법에서 정한 시설로 한정되므로 환자나 검역소장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감염병관리기관·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입니다.

격리 시설은 법에 열거된 곳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격리는 감염병관리기관·격리소·요양소·진료소 등 법에서 정한 시설에서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검역소장이 임의로 지정하는 장소

검역소장이 임의로 지정한 장소는 법에서 정한 시설이 아닙니다.

2번. 환자가 임의로 선택한 숙박시설

환자가 임의로 선택한 숙박시설은 격리 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국가 소유의 의료시설

국가 소유의 의료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격리 시설이 되지는 않습니다.

5번. 관할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시설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라는 표현은 법에 열거된 격리 시설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검역감염병 환자등은 검역소 격리시설, 감염병관리기관·격리소·요양소·진료소, 자가, 전문병원 등 법에서 정한 곳에 격리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입국자의 검역감염병 의심격리 시설의 법적 범위
해외에서 입국한 승객이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어 격리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검역소는 숙박시설 등 임의 장소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격리 시설을 선택합니다.

주의격리 장소는 법에서 정한 곳으로 한정됩니다.

## 핵심 개념

- **검역감염병** — 검역법에서 정한 국외 유입 우려가 큰 감염병입니다.
- **격리소** — 감염병 환자 등을 분리해 두는 시설입니다.
- **감염병전문병원** — 감염병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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