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의 실시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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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의 실시 주체는?

## 보기

1. 의료기관의 장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3. 시·도지사
4. 보건복지부장관
5. 질병관리청장

**정답: 2**

##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예방접종의 실시 주체

감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접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를 통해 실시합니다. 필수예방접종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의 장은 위탁을 받아 접종할 수 있으나 법정 실시 주체가 아닙니다.

3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실시 주체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시 주체가 아닙니다.

5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정책을 총괄하지만 직접 실시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필수예방접종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고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실시 주체
한 지역 보건소에서 영유아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됩니다.

주의위탁받은 기관도 법정 주체를 대신할 뿐입니다.

## 핵심 개념

- **필수예방접종** — 감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해야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 **접종 위탁** — 의료기관에 접종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 **보건소** — 지역 주민의 접종과 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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