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을이 정신병원을 개설하려 한다. 「의료법」상 개설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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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을이 정신병원을 개설하려 한다. 「의료법」상 개설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 정답**
2.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3. 관할 보건소장에게 등록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5. 질병관리청장의 지정을 받는다

**정답: 1**

## 해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한다. 반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신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시설기준이나 수급·관리계획에 맞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3항·제4항)

## 심화 해설

정신병원 개설 절차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합니다. 정신병원은 병원급이므로 허가 대상이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시설기준이나 수급·관리계획에 맞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입니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라는 구분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정신병원은 병원급이므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합니다.

오답 분석

4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개설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은 의원급 개설 절차입니다.

3번. 관할 보건소장에게 등록한다

보건소장에게 등록하는 절차는 법에 없습니다.

5번. 질병관리청장의 지정을 받는다

질병관리청장의 지정은 개설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정신병원을 열려는 전문의병원급 개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을이 정신병원을 개설하려고 절차를 알아봅니다.

병원급이므로 단순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주의시설기준과 수급 계획에 맞지 않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 규모가 큰 의료기관입니다.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병원급 개설 허가 전에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수급·관리계획** — 지역별 병상 공급 등을 고려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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