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갑이 지인의 보험금 청구를 돕기 위해 진찰 소견과 다른 상해 부위를 적은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갑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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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의사 갑이 지인의 보험금 청구를 돕기 위해 진찰 소견과 다른 상해 부위를 적은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갑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은?

## 보기

1. 3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2. 반드시 해야 하는 면허 취소
3.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취소
4.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 정답**
5. 면허 처분 없는 과태료 부과

**정답: 4**

## 해설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수정한 때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취소는 결격사유 해당,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등 별도 사유에 적용된다. 자격정지처분은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제6항)

## 심화 해설

허위 진단서 발급의 처분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준 경우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결격사유 해당,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같은 별도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입니다.

허위 진단서는 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이고, 상한은 1년으로 기억합니다. 거짓 진단서 발급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반드시 해야 하는 면허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며 취소는 별도 사유에 적용됩니다.

3번.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취소

개설 신고 취소는 이 사안의 처분이 아닙니다.

1번. 3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자격정지의 상한은 1년이며 3년은 틀립니다.

5번. 면허 처분 없는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사유이므로 면허 처분 없는 과태료 부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허위 진단서·증명서 발급은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이고, 면허 취소는 별도의 중한 사유에 적용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인의 보험금 청구를 돕기 위한 진단서허위 작성의 책임
의사 갑은 지인의 보험금을 돕기 위해 진찰 소견과 다른 내용을 진단서에 적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보건복지부가 갑에 대한 처분을 검토합니다.

주의진단서는 진찰 결과 그대로 쓰고 거짓 작성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 핵심 개념

- **허위 진단서** — 진찰 결과와 다르게 작성한 진단서입니다.
- **면허자격 정지** — 일정 기간 의료인으로서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 **면허 취소** — 면허 자체를 없애는 처분으로 별도 중대 사유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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