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한 후,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 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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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한 후,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 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환자의 친구가 요구하는 경우
2. 환자의 직장 상사가 요구하는 경우
3. 환자가 과거 진료를 받았던 일반 의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4.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5. 이송 받을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의료기관은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하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는 연속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환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 심화 해설

동의 없이 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는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이송받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제공해야 하고, 이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반면 친구, 직장 상사, 보험회사, 과거에 진료했던 일반 의원이 요구하는 경우는 환자 정보 보호가 우선이므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이송 받을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환자 정보 보호가 원칙이며, 이 문항의 보기 중에서는 응급환자를 이송받을 의료기관이 진료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기록 제공 예외가 있습니다. 이송받는 응급의료기관이 진료 목적으로 요구하면 동의 없이도 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환자의 친구가 요구하는 경우

친구는 환자와 법적 관계가 없어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습니다.

2번. 환자의 직장 상사가 요구하는 경우

직장 상사는 제3자로 환자 동의 없이 기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번.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도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번. 환자가 과거 진료를 받았던 일반 의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과거에 진료했던 일반 의원은 전원받는 기관이 아니므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응급 전원 때 이송받는 응급의료기관에는 동의 없이 기록을 제공할 수 있고, 이 문항의 보기 중 그 밖의 제3자에게는 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 전원 때 기록 요청기록 제공 범위
응급환자의 전원을 준비하던 중 수용 예정 병원, 보험회사, 직장 관계자가 각각 진료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원무과는 요청 주체와 목적에 따른 제공 요건을 검토합니다.

주의기록 제공 여부는 요청 주체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핵심 개념

- **환자 동의** — 기록 제공을 환자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 **진료 연속성** — 치료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 **제3자** — 환자와 의료진 외의 사람이나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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