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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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환자의 병실 배정 방법 **✔ 정답**
2. 질병에 관한 사항
3. 장기이식 여부
4. 치료 방법
5.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정답: 1**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정한다. 병실 배정 방법은 설명·동의 대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설명·동의 대상 사항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정합니다. 환자의 병실 배정 방법은 치료나 연구, 이식처럼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설명·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환자의 병실 배정 방법입니다.

설명·동의는 신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의료행위에 대해 필요합니다. 병실 배정 방법은 설명·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2번. 질병에 관한 사항

질병에 관한 사항은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3번. 장기이식 여부

장기이식 여부는 설명·동의 대상입니다.

4번. 치료 방법

치료 방법은 설명·동의 대상입니다.

5번.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도 설명·동의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치료 방법·연구 대상 여부·장기이식 여부는 설명·동의 대상이고, 병실 배정 같은 행정 사항은 대상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입원 시 설명서 확인동의가 필요한 사항
환자가 입원하면서 치료 계획과 장기이식 가능성, 병실 배정에 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간호사는 신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설명 후 동의를 받고, 병실 배정은 단순 안내로 처리합니다.

주의모든 안내가 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설명·동의** — 의료진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 **장기이식** — 다른 사람의 장기를 옮겨 심는 치료입니다.
- **의학적 연구 대상** — 환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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