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여성이 요양병원 입원 중 의료진의 설명 없이 시행된 처치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 환자가 주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상 권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223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65세 여성이 요양병원 입원 중 의료진의 설명 없이 시행된 처치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 환자가 주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상 권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자기결정권 **✔ 정답**
2. 알 권리
3. 건강권
4. 비밀보장권
5. 진료받을 권리

**정답: 1**

## 해설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설명 없는 처치와 자기결정권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를 자기결정권이라 합니다.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 없이 시행된 처치에 항의한 것은 처치 내용을 알고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므로 자기결정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자기결정권입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처치는 설명과 동의 절차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자기결정권입니다.

오답 분석

3번. 건강권

건강권은 건강을 보호받을 국가에 대한 권리로 설명과 동의 문제와 다릅니다.

2번. 알 권리

알 권리는 시책이나 기록 공개와 관련된 권리입니다.

4번. 비밀보장권

비밀보장권은 신체·건강·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5번. 진료받을 권리

진료받을 권리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접근에 관한 권리입니다.

핵심 정리

설명을 듣고 처치에 동의할지 정하는 권리는 자기결정권이고, 알 권리·비밀보장권과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설명 없이 시행된 처치환자의 항의 이유
65세 여성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설명 없이 처치를 받고 의료진에게 항의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가 처치 내용을 듣고 동의 여부를 정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주의처치 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설명 후 동의** —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에 동의할지 스스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 **설명 의무** — 의료진이 처치 내용과 위험을 환자에게 알릴 의무입니다.
- **동의** — 설명을 들은 뒤 환자가 처치를 받겠다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4)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5)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면허 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6)
- [「의료법」상 의사 C가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그 광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최대 몇 년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7)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8)
- [의료법상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9)
- [의사 'K'가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과목을 내과·외과·정형외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내과만 진료하고 있다. 「의료법」상 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200)
- [「의료법」상 종합병원으로 개설하기 위한 최소 병상 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20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