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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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의 의심 대상자를 발견하면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기

1. 가, 나
2. 가, 다
3. 가, 나, 다 **✔ 정답**
4. 나, 다
5. 가

**정답: 3**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는 양질의 적정한 서비스 제공 노력(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서비스 거부 금지(제2항), 필요 시 다른 기관 소개·자료 제공 노력(제3항), 국가 관리 질병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등 조치(제4항)를 정한다. 가·나·다 모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보건의료인의 책임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정합니다. 양질의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서비스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하면 다른 기관을 소개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관리하는 질병의 의심 대상자를 발견하면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나·다가 모두 이 조항의 내용이므로 모두 옳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가, 나, 다입니다.

책임 조항은 노력 의무와 거부 금지, 신고 의무를 함께 정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나·다는 모두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가, 나

가, 나만 고르면 질병 의심 대상자를 신고하는 다를 빠뜨립니다.

2번. 가, 다

가, 다만 고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금지인 나를 빠뜨립니다.

4번. 나, 다

나, 다만 고르면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인 가를 빠뜨립니다.

5번. 가

가만 고르면 나와 다도 옳은 설명이라는 점을 놓칩니다.

핵심 정리

보건의료인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으며, 관리 대상 질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질병 의심자를 발견한 의사보건의료인의 책임
진료 중인 의사가 국가가 관리하는 감염병 의심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진료 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의책임은 서비스 제공과 신고 조치 모두를 포함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인의 책임** — 서비스 제공과 신고 등 보건의료인이 지켜야 할 법적 책임입니다.
- **정당한 이유** — 진료를 거부해도 되는 합리적 사유입니다.
- **질병 의심 대상자** — 국가가 관리하는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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