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의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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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의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 청구 나. 보건의료기관에 자신의 보건의료 관련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요청 다. 치료 방법을 충분히 설명 들은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라. 본인이 요청할 수 없을 때 배우자가 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것

## 보기

1. 가, 나
2. 나, 다
3. 가, 다, 라
4. 가, 나, 라 **✔ 정답**
5. 가, 나, 다, 라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는 보건의료시책 내용의 공개 청구(제1항)와 자신의 보건의료 기록 열람·사본 교부 요청, 본인이 요청할 수 없을 때 배우자 등의 열람 요청(제2항)을 알 권리로 정한다.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12조의 자기결정권이다.

## 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의 알 권리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는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를 정합니다. 가는 보건의료시책의 공개 청구이므로 알 권리에 해당하고, 나는 자신의 보건의료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요청으로 알 권리에 해당합니다. 반면 다처럼 치료 방법을 충분히 설명 들은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12조의 자기결정권입니다. 라의 배우자 등의 열람 요청은 본인이 요청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인정되는 제2항의 내용이므로 알 권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가, 나, 라입니다.

정보를 얻는 권리는 알 권리, 동의 여부를 정하는 권리는 자기결정권으로 나눕니다. 제11조는 시책 공개 청구와 기록 열람·사본 요청을, 제12조는 설명 후 동의를 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가, 나

가, 나만 고르면 본인이 요청할 수 없을 때 배우자가 열람을 요청하는 라를 빠뜨립니다.

2번. 나, 다

다는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자기결정권으로 제12조에 속하므로 알 권리가 아닙니다.

3번. 가, 다, 라

다를 포함한 점이 틀리고 나를 뺀 점도 틀립니다.

5번. 가, 나, 다, 라

다까지 포함하면 자기결정권을 알 권리와 혼동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알 권리는 시책 공개 청구, 기록 열람·사본 요청, 본인이 요청할 수 없을 때 배우자 등의 열람 요청입니다. 설명 후 동의는 자기결정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원에서 기록을 보려는 환자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여 달라고 병원에 요청하고, 의료진이 치료 방법을 설명한 뒤 동의를 구했습니다.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알 권리이고,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입니다.

주의두 권리는 법 조항이 서로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알 권리** — 보건의료시책이나 자신의 기록을 열람·사본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자기결정권** —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 여부를 스스로 정하는 권리입니다.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의 보건의료 권리와 의무, 국가 책임을 정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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