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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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의료법상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환자의 배우자
2. 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환자의 친구 **✔ 정답**
3. 환자의 직계비속
4.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5. 환자의 직계존속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는 이들이 모두 없을 때)은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추어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친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기록 열람·사본 요청 가능자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추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친구는 어떤 지위도 없으므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환자의 친구입니다.

요청자는 법에서 정한 가족 또는 환자가 정식으로 지정한 대리인으로 한정됩니다. 지정되지 않은 친구는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환자의 배우자

배우자는 법에서 정한 요청 가능자입니다.

5번. 환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도 요청 가능자입니다.

3번. 환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도 요청 가능자입니다.

4번.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 가능자입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직계존비속·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고 지정되지 않은 친구는 불가능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친구의 기록 요청요청 자격
환자의 친구가 병원에 와서 진료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원무과는 대리인 지정 여부와 관계 증명 서류를 확인합니다.

주의지정 없는 제3자에게는 기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직계존비속** — 부모·조부모 등 윗세대와 자녀·손자녀 등 아랫세대 가족입니다.
- **대리인 지정** — 환자가 자신을 대신해 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동의서와 위임장 등 법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리권 증명 서류** — 대리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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