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D는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상황을 맞았다. 「의료법」상 배우자가 기록 사본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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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의사 D는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상황을 맞았다. 「의료법」상 배우자가 기록 사본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 보기

1.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정답**
2.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환자 본인의 동의서만 있으면 된다.
4. 다른 의료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친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정답: 1**

## 해설

환자의 배우자가 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려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배우자의 진료기록 사본 요청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이라도 동의와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입니다.

동의서와 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배우자도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모두 내야 합니다.

오답 분석

2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허가는 요건이 아닙니다.

3번. 환자 본인의 동의서만 있으면 된다.

동의서만으로는 친족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부족합니다.

4번. 다른 의료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의료인의 확인은 요건이 아닙니다.

5번. 친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친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환자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아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가족이라도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추어야 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배우자의 사본 요청동의와 증명
환자의 배우자가 병원에 찾아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원무과는 환자의 동의 가능 여부와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증빙으로 발급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 사본** — 환자 진료기록을 복사해 교부하는 문서입니다.
- **환자 동의서** — 기록 열람을 환자 본인이 허락했다는 서류입니다.
- **친족관계 증명서** — 요청자와 환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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