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Q는 의료인이 아닌 사무직원에게 환자의 진료 기록부 작성을 위임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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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의료기관 Q는 의료인이 아닌 사무직원에게 환자의 진료 기록부 작성을 위임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 보기

1. 작성 보조는 가능하므로 위법하지 않다.
2.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위반이다.
3.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이다.
4. 의료인이 사후에 서명하면 위법하지 않다.
5. 의료법 제22조(진료 기록부 등) 위반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2조(진료 기록부 등)에 따라 의료인이 직접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진료기록부의 작성 주체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기록 내용의 의학적 판단과 확정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으므로, 사무직원이 진료 내용을 독자적으로 작성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사후 서명으로 위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료인이 결정한 내용을 옮겨 입력하는 단순 전사·입력 보조와는 구분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료법 제22조(진료 기록부 등) 위반이다.입니다.

기록 작성의 책임은 진료를 한 의료인에게 있으며, 기록 내용의 작성·확정을 비의료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부의 내용은 의료인이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작성 보조는 가능하므로 위법하지 않다.

단순 전사·입력 보조는 가능해도, 비의료인이 진료 내용을 독자적으로 작성·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이다.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며 기록 작성 위임과는 다른 조항입니다.

4번. 의료인이 사후에 서명하면 위법하지 않다.

의료인이 나중에 서명해도 비의료인이 작성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번.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위반이다.

제21조는 기록 열람 등에 관한 조항으로 작성 위임과 관련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진료기록부 작성·확정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어, 비의료인에게 작성을 위임하거나 사후 서명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무직원에게 맡긴 기록 작성작성 책임
의료기관 Q에서는 바쁜 진료 시간에 사무직원이 진료 내용을 독자적으로 정리·작성하고, 담당 의료인은 기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감독 기관이 기록 작성 과정을 점검합니다.

주의기록의 작성·확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 — 환자의 증상과 진단·치료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 **의료법 제22조** —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무를 정한 조항입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제27조의 규율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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