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개설자 B는 폐업 신고를 하면서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B가 취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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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의료기관 개설자 B는 폐업 신고를 하면서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B가 취할 조치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다
2.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다 **✔ 정답**
3. 시·도지사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신고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다
5.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신고한다

**정답: 2**

## 해설

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의료법 제40조의2제1항).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의2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폐업 시 진료기록부 보관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나중에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보관 방법이 보건소장의 관리 아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다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는다는 점, 상대방이 보건소장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 직접 보관하려면 보건소장에게 보관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업 기록 보관의 허가 기관이 아닙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보관 허가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3번. 시·도지사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신고한다

시·도지사는 상대방이 아니며 신고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5번.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신고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상대방이 아니며 허가가 아닌 신고로는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폐업 시 기록은 보건소장에게 넘기되, 보관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폐업 후 기록 직접 보관기록 보관 절차
의료기관 개설자 B는 폐업을 신고하면서 환자 기록을 직접 보관하고 싶어 합니다.

보관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제출 기관이 다르므로 B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절차 없이 기록을 보관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보관계획서** — 폐업 후 기록 보관 방법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관할 보건소장** — 폐업 기록 인계와 보관 허가의 상대방입니다.
- **진료기록부등** — 진료기록부와 이에 준하는 기록의 총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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