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였다. 「의료법」상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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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의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였다. 「의료법」상 벌칙은?

## 보기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정답: 5**

## 해설

개설 자격이 있는 의사가 제33조제3항의 신고 없이 의원을 개설한 경우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설 자격이 없는 자의 개설(제33조제2항 위반)과 구분한다.

## 심화 해설

개설 신고 없이 의원을 연 경우의 벌칙

개설 자격이 있는 의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의원을 개설한 경우는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벌칙을 받으므로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절차를 어긴 것과 자격 없는 사람이 개설한 것은 벌칙의 무게가 다릅니다. 개설 자격이 있는 의사가 신고 없이 개설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1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2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4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개설 자격이 없는 자의 개설·운영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3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어서 이 위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자격 있는 의사의 무신고 개설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자격 없는 자의 개설은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고 없는 의원 개원벌칙 수준
의사가 시설을 갖추고 신고 없이 의원을 열어 진료를 해 왔습니다.

보건소가 단속해 무신고 개설임을 확인했습니다.

주의개설 자격이 없는 자의 개설과 벌칙이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무신고 개설** — 개설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을 여는 행위입니다.
- **벌금** — 형사처벌의 하나로 일정 금액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 **과태료** —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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