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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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폐업 후 7일 이내
2. 폐업 후 15일 이내
3. 의료업을 폐업하려는 때 **✔ 정답**
4. 폐업 후 1개월 이내
5. 폐업 후 3개월 이내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 후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는 구조가 아니다.

## 심화 해설

폐업 신고 시점

의료법 제40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시점은 사후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폐업하려는 때이며, 미리 알리고 환자 기록과 진료 연계를 정리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료업을 폐업하려는 때입니다.

사후 신고가 아니라 폐업 전에 신고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폐업 신고는 폐업한 뒤 며칠 이내가 아니라 폐업하려는 때에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폐업 후 7일 이내

폐업 후 7일이라는 사후 기한은 법에 없습니다.

2번. 폐업 후 15일 이내

폐업 후 15일도 법에 없는 기한입니다.

4번. 폐업 후 1개월 이내

폐업 후 1개월도 법에 없는 기한입니다.

5번. 폐업 후 3개월 이내

폐업 후 3개월도 법에 없는 기한입니다.

핵심 정리

폐업 신고는 폐업하려는 때에 하고, 기록 인계와 진료 연계가 함께 정리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폐업 계획 알리기사전 신고
의원 개설자가 다음 달 말 폐업하기로 하고 신고 시기를 알아봅니다.

원장은 신고 일정과 환자 진료기록 보관 방법을 함께 준비합니다.

주의신고 시기는 의료법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폐업 신고** — 의료업을 그만두려는 때 하는 신고입니다.
- **휴업 신고** — 1개월 이상 쉬려는 때 하는 신고입니다.
- **진료기록부 이관** — 폐업 시 기록을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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