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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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보기

1. 간호사 **✔ 정답**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의사
5. 조산사

**정답: 1**

## 해설

보기의 면허자 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은 간호사이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에 개설 자격을 준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 개설 자격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합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이지만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개설 자격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간호사입니다.

의료인이라고 모두 개설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설 자격자 목록을 따로 기억해야 합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개설할 수 있고 간호사는 개설 자격자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4번. 의사

의사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습니다.

2번. 치과의사

치과의사도 개설 자격이 있습니다.

3번. 한의사

한의사도 개설 자격이 있습니다.

5번. 조산사

조산사도 조산원 개설 자격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개설 자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 등에게 있고 간호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사의 의원 개설 문의개설 자격자 확인
경력이 많은 간호사가 직접 의원을 열고 싶다고 문의했습니다.

담당자는 의료법에서 정한 개설 자격자를 확인해 안내합니다.

주의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의료법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개설 자격자**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사람과 법인입니다.
- **의료법인** —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허가받아 설립한 법인입니다.
- **조산사** —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면허 보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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