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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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자는 개설 신고 수리 전이라도 즉시 의료업을 시작할 수 있다. **✔ 정답**
2. 의료기관 개설 신고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3.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5.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응급환자 진료 등 법정 예외는 별도),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중요 사항 변경 시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고 수리 전 의료업 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 개설합니다. 신고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바꿀 때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하고, 종별에 맞는 시설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다고 해서 수리되기 전에 의료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이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자는 개설 신고 수리 전이라도 즉시 의료업을 시작할 수 있다.입니다.

신고가 수리되어 요건을 인정받은 뒤에 진료를 시작한다는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개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의료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2번. 의료기관 개설 신고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3번.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원 개설 신고의 상대방이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4번.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종별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5번.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설명도 맞습니다(법정 예외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관은 개설 후 신고 수리를 거쳐 운영하며, 중요 사항 변경은 신고하고 시설기준을 갖춥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고서 제출 직후 진료 시작수리 전 개업 문제
의사가 개설 신고서를 낸 직후 바로 진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접수 이후 행정절차가 모두 끝났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주의개업 가능 시점은 행정절차의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핵심 개념

- **개설 신고 수리** — 행정청이 신고를 받아들여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변경 신고** — 개설 신고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바꿀 때 하는 신고입니다.
- **시설기준** — 의료기관 종별에 맞게 갖춰야 하는 시설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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