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203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 보기

1.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출 것
3. 국공립병원일 것 **✔ 정답**
4. 중증질환 진료 실적
5. 전문의 수련 병원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 전문의 수련기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 기준이다. 국공립병원일 것은 요건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문의 수련병원 지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중증질환 진료 비율 등을 갖춰야 합니다. 국공립 여부는 요건이 아니며 민간 병원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국공립병원일 것입니다.

지정은 기관 성격이 아니라 진료 능력과 구성을 평가해 이루어집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국공립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은 상급종합병원의 요건입니다.

2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출 것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장비도 요건입니다.

5번. 전문의 수련 병원

전문의 수련병원이어야 한다는 것도 요건입니다.

4번. 중증질환 진료 실적

중증질환 진료 실적과 환자 구성 비율도 요건입니다.

핵심 정리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 진료과목, 전속 전문의, 수련기관 지위, 인력·시설·장비, 중증질환 진료 비율을 요건으로 하며 국공립은 요건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요건과 비요건
한 민간 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하려고 요건을 점검합니다.

진료과목 수와 수련병원 지위, 중증질환 진료 실적, 인력·시설 기준을 확인합니다.

주의지정 신청 전 요건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점검합니다.

## 핵심 개념

-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 진료를 중심으로 지정된 병원입니다.
- **전문의 수련병원** —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도록 인정된 병원입니다.
- **중증질환 진료 실적** — 환자 구성과 진료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4)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5)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면허 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6)
- [「의료법」상 의사 C가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그 광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최대 몇 년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7)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8)
- [의료법상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199)
- [의사 'K'가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과목을 내과·외과·정형외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내과만 진료하고 있다. 「의료법」상 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200)
- [「의료법」상 종합병원으로 개설하기 위한 최소 병상 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2220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