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진료과목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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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진료과목 수는?

## 보기

1. 5개
2. 7개
3. 13개
4. 11개
5. 9개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이면 7개 이상이다.

## 심화 해설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의료법 제3조의3은 종합병원이 갖춰야 할 진료과목을 병상 규모에 따라 정합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이면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치과 중 1개를 포함한 7개 이상이고, 300병상을 초과하면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를 모두 갖추고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도 포함한 9개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9개입니다.

7개와 9개를 병상 규모와 짝지어 외워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300병상 이하는 7개 이상, 300병상 초과는 9개 이상입니다.

오답 분석

1번. 5개

5개는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 수로 규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2번. 7개

7개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기준입니다.

4번. 11개

11개는 법에서 요구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3번. 13개

13개도 법정 기준과 다릅니다.

핵심 정리

종합병원은 300병상 이하 7개 이상, 300병상 초과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춥니다.

## 임상 시나리오

규모를 키우는 종합병원병상과 진료과목
280병상 종합병원이 증축으로 350병상이 되었고, 갖춰야 할 진료과목 수가 바뀌는지 검토합니다.

원장은 필수 진료과목 구성 전체와 전속 전문의 충족 여부를 다시 점검하는 중입니다.

주의규모가 늘면 기준이 높아집니다.

## 핵심 개념

- **필수 진료과목** — 종합병원이 규모에 따라 반드시 갖춰야 하는 진료과목입니다.
- **300병상 기준** — 필수 진료과목 수가 달라지는 병상 수의 경계입니다.
- **증축** — 시설과 병상이 늘어나 개설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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