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K'가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과목을 내과·외과·정형외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내과만 진료하고 있다. 「의료법」상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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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의사 'K'가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과목을 내과·외과·정형외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내과만 진료하고 있다. 「의료법」상 이는?

## 보기

1. 거짓 표시로 위법 **✔ 정답**
2. 적법
3. 전문의가 있으면 가능
4. 진료과목 표시 변경 신고만 하면 가능
5.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면 가능

**정답: 1**

## 해설

실제 진료하지 않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은 거짓 표시로 위법하며, 신고나 광고 심의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진료과목 거짓 표시

의료기관은 실제로 진료하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내과만 진료하면서 외과와 정형외과를 함께 내걸면 환자가 실제와 다른 정보를 믿게 되므로 거짓 표시이자 위법입니다. 진료과목 표시는 환자의 병원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이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거짓 표시로 위법입니다.

진료과목 변경은 신고 대상이지만 그 신고가 거짓 표시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진료하지 않는 과목을 표시하는 것은 신고나 심의와 관계없이 위법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적법

실제로 하지 않는 과목 표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3번. 전문의가 있으면 가능

전문의가 있더라도 실제 진료하지 않는 과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4번. 진료과목 표시 변경 신고만 하면 가능

변경 신고는 사실에 맞게 바꾸는 절차이며, 하지 않는 진료를 표시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5번.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면 가능

광고 심의는 광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거짓 표시를 적법하게 바꾸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관은 실제 진료하는 과목만 표시해야 하고, 거짓 표시는 신고나 심의로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판과 실제 진료의 불일치진료과목 표시 점검
의사 K의 의원 간판에는 내과·외과·정형외과가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내과만 진료합니다.

환자가 외과 진료를 기대하고 방문했다가 진료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의간판의 진료과목 표시와 실제 진료 범위가 일치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과목** —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표시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 **거짓 표시** —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위법입니다.
- **의료기관 간판** — 환자에게 진료과목을 알리는 표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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