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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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거짓 또는 과장 광고
2.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
3. 의료기관 위치·진료시간 **✔ 정답**
4.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5. 수술 장면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56조제2항은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등을 금지한다. 의료기관의 위치·진료시간 같은 사실 정보는 광고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금지되는 의료광고

의료법 제56조제2항은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수술 장면 등을 노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반면 의료기관의 위치, 진료시간, 진료과목 같은 객관적 사실 정보는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므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이 문항은 사실 정보를 찾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료기관 위치·진료시간입니다.

광고 문구를 점검할 때는 소비자가 효과나 우월성을 오인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위치와 진료시간 같은 사실 정보는 광고할 수 있고, 비교·과장·오인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수술 장면은 금지됩니다.

오답 분석

1번. 거짓 또는 과장 광고

거짓 또는 과장 광고는 대표적인 금지 광고입니다.

2번.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는 소비자 오인 우려로 금지됩니다.

4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은 금지됩니다.

5번. 수술 장면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핵심 정리

거짓·과장·비교·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수술 장면은 금지 광고이고, 위치와 진료시간 같은 사실 정보는 허용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원 홍보물 문구 점검허용과 금지의 선
새로 연 의원이 홍보물에 진료시간과 위치, 그리고 수술 장면 사진을 함께 싣겠다고 합니다.

담당자는 홍보물을 심의에 보내기 전에 사실 정보와 금지 항목을 나누어 점검합니다.

주의비교 광고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은 금지 항목입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광고** —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진료 서비스를 알리는 행위입니다.
- **치료경험담** — 치료받은 사람의 후기를 광고에 쓰는 것으로,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금지됩니다.
- **비교 광고** — 다른 의료기관과 우열을 비교하는 광고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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