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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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 문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 보기

1.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2.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면허 대여
4. 1년 이상 의료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정답**
5.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은 결격사유 해당,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면허 조건 불이행, 면허 대여 등을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한다. 1년 이상 의료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대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면허 취소 사유 구분

의료법 제65조는 결격사유 해당,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면허 조건 불이행, 면허 대여 등을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그런데 의료업무를 일정 기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의료인이 휴업이나 비임상 업무로 한동안 진료를 하지 않았더라도 면허는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신고와 보수교육 의무는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1년 이상 의료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취소 사유는 법에 열거된 것만 해당하므로 생활 속 사정만으로 취소를 유추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의료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3번. 면허 대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면허 대여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2번.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5번.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면허 취소 사유는 결격사유·면허 대여·조건 불이행·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입니다. 장기간 의료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사유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간 진료를 쉰 의사휴직과 면허의 관계
의사 K는 연구 업무로 2년 동안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복귀를 앞두고 면허 관련 의무를 점검합니다.

복귀 시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진료를 쉰 기간이 길수록 신고·교육 의무 확인이 중요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대여** —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결격사유** — 의료인이 될 수 없는 법정 사유로, 면허 취소와 연결됩니다.
- **면허 조건** — 면허를 줄 때 붙인 조건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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