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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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4. 보건소가 없는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다 **✔ 정답**
5. 보건소 업무 중 만성질환 예방 등을 맡는다

**정답: 4**

## 해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와 함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들어가며, 보건소의 업무 가운데 특별히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며, 보건소가 있는 시·군·구에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하려는 읍·면·동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4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한 옳지 않은 설명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와 함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속하며, 보건소 업무 중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설치합니다. 시·군·구에 보건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치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보건소가 없는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소가 없는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다입니다.

설치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군·구의 보건소 유무만으로 설치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오답 분석

2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1번.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5번. 보건소 업무 중 만성질환 예방 등을 맡는다

보건소 업무 중 만성질환 예방 등을 맡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핵심 정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며 조례로 설치하며,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설치 요건 확인후보지 조사
한 시가 건강생활지원센터 후보지를 검토하면서 시 전체의 보건소 현황과 후보 읍·면·동의 보건소 설치 여부를 각각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합니다.
-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 법규입니다.
- **만성질환 예방**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미리 막는 활동입니다.
- **설치 기준** —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법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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