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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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조사와 평가
2.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관리
3.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 정답**
4. 관련기관과 학교와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정답: 3**

## 해설

보건소는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조사·연구·평가,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관련기관·단체와 학교·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수행한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보건소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보건소는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조사·연구·평가,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관련기관·단체와 학교·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수행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기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업무를 구분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평가는 심사평가원 업무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조사와 평가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조사와 평가는 보건소의 기능입니다.

2번.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관리

보건의료인과 기관에 대한 지도와 관리는 보건소의 기능입니다.

4번. 관련기관과 학교와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기관과 학교·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보건소의 기능입니다.

5번.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은 보건소의 기능입니다.

핵심 정리

보건소는 지역 보건 업무를,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평가를 담당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관 업무 구분담당 기관 확인
지역 보건사업과 병원 청구 관련 업무의 담당 기관을 구분하려 합니다.

보건소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가려 봅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소** — 지역보건의료의 중심 기관입니다.
- **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 **요양급여비용 심사** — 의료기관이 청구한 비용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 **지역사회 여건 조성** — 건강에 이로운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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