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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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5 · 임상•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2.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3.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4.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의 국가 간 교류 추진 **✔ 정답**
5.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여건 조성(제1호),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조사·연구·평가(제2호),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 지도·관리·육성(제3호),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학교·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제4호) 등이 명시되어 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의 국가 간 교류 추진'은 조문에 없는 내용이며, 전문인력 교류는 제16조에서 시·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로 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여건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조사·연구·평가,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학교·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열거됩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의 국가 간 교류 추진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의 국가 간 교류 추진입니다.

전문인력 교류는 시·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합니다. 전문인력의 국가 간 교류 추진은 보건소의 업무로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보건의료인과 기관에 대한 지도·관리·육성은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2번.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은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3번.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평가는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5번.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기관·단체·학교·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핵심 정리

보건소의 기능은 여건 조성, 정책 기획·평가, 지도·관리·육성,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업무 비교
학생이 보건소의 지역 업무와 전문인력 교류 제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법에 열거된 기능과 업무를 확인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소** — 지역보건의료의 중심 기관입니다.
- **지역보건의료정책** —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입니다.
- **협력체계** — 관련 기관과 함께 일하는 체계입니다.
- **지도·관리·육성** — 보건의료인과 기관을 안내하고 관리하며 키우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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